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7.(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6.

나. 제 안 자 : 손민호 의원 외 9인

다. 회부일자 : 2020. 1.  7.

라. 상정일자 : 제259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2020년 2월 7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손민호의원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수상인원의 확대 조정,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소상공인분야 신설 및 추천권자 확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을 수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수상인원을 15인 이내로 확대(안 제2조제1항)

❍ 산업발전상 상공업분야 중 소상공인분야를 신설하고, 상공업 사용자분야, 상공업 근로자분야 소상공인분야로 정비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을 1인으로 하고,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함.(안 제2조제2항)

❍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 수상자를 선정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항)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 시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수상자의 특전을 확대함.(안 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수상부문(안 제2조제1항)

기존 수상인원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는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도록 시민의 삶의 질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수상부문별 공적사항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조정하는 사항임.

또한, 부문별 제3호의 산업발전상 수상부문 중 산업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라 상공업분야를 상공업분야와 소상공인분야*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의 주역으로써의 기여도가 높은 소상공인이 시민상 수상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상공인분야를 신설하는 사항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현황

(2017.12.31.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인 천			전 국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전체	소상공인업체	비율(%)
사업체	184,626	156,937	(85.0)	3,737,465	3,188,006	(85.3)
종업원	840,466	315,296	(37.5)	17,294,316	6,365,094	(36.8)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의 총사업체수 196,705개’에서 비영리 사업체 제외함.)

◇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구분

• 소 기 업 :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시민상의 품격향상 규정(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수상인원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문 및 분야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총 정원 범위 내에서 2인 이상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상의 품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임.

❍ 수상후보자 추천(안 제4조)

현행 제4조에서는 구청장·군수와 각급기관 또는 단체장에게만 수상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추천권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까지 확대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시민상 수상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반영한 사항임.

다만,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써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6조제4항)

기존에는 원로인사, 수상부분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 관련 실·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였던 사항을 심의위원을 명확히 하고, 시의원을 추가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임.

❍ 수상자의 특전(안 제14조)

안 제14조는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 등 수상자의 특전을 확대하는 사항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

□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인천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시민상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상의 수상인원을 확대하고, 산업발전상 수상부문에  산업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소상공인분야를 신설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시민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시민상 후보 심사위원회에서 실 국장 본부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수상후보자 추천에 문제가 있었는지?

⇒ (행정관리국장)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작년 시민상 심사위원회    에서 얘기가 나와서 반영한 사항임.

❍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음.

❍ 제2조에 수상부문 중 사회공익분야를 세분화 했는데, 이유는?

⇒ (행정관리국장) 수상분야는 다른 사항은 없음.

❍ 사회공익상 분야를 6인으로 했는데, 수상분야를 세분화한 사항은 무엇인지?

⇒ (행정관리국장) 제3조에도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었음.

❍ 현재 시민상을 몇 명한테 주고 있는지?

⇒ (행정관리국장)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게 15명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사항임.

❍ 실·국·본부장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 됐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논의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이에 대한 의견은?

⇒ (행정관리국장)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수상후보자 추천권을 실·국·본부장한테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 (행정관리국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음.

❍ 수상자의 특전 제14조에 신설하는 귀빈예우 초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0명

나. 반 대 : 7명(이병래, 남궁형, 손민호, 김준식, 노태손, 민경서, 조성혜 위원)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일부 조문에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14조제5호 중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을 “시민의 날 초청”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4조 제5호 중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을 “시민의 날 초청”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ㆍ2.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3. (생략)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 예우 초청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시민의 날 초청 6. (현행 제3호와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뚜렸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기타 특별분야

2. 효행상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공업”을 “상공업, 소상공업”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조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끝남으로서”를 “끝남으로써”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1항 중 “처리하기위하여”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시민의 날 초청

제15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렸한 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뚜렷한 --------------------------------------------------------.
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0인(단체포함)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6인이내 2. 효 행 상 1인이내 3. 산업발전상 3인이내 가. 상공업분야 2인이내(사용자1인, 근로자1인) 나. 농수산분야 1인이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각호의 부문별 및 분야별 인원을 초과하여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있는 부문 및 분야의 정원을 대체하지 못한다.	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기타 특별분야 2. 효행상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시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 관외 거주자, 단체, 재외국민,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수상대상자) -------------------------------------------------------------------------------------------------------------------------------------------------------------------------------------.
1. 사회공익상	1. --------
가. (생 략)	라. (현행 가목과 같음)
나. ∼ 라. (생 략)	가. ∼ 다. (현행 나목부터 라목까지와 같음)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발전상 : 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	3. --------- 상공업, 소상공업 -------------
4.ㆍ5. 삭 제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ㆍ국ㆍ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조직) ②ㆍ③ (생략)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수상부분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실ㆍ국장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된다.	⑤ ---------------------------------------- 끝남으로써 ------.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 처리하기 위하여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상)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수령할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가름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 갈음하여 --------.
제14조(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신 설>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신 설>	5. 해마다 시민의 날 초청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5조(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따라 -------------------------.